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내외 산업계 전반에 걸쳐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포시즌스호텔에서 암참, ECCK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으며, 참석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비롯해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와 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들은 최근 통과된 노동조합법(노조법)에 대한 외투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해당 법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성장과 투자의 핵심 동력인 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외투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외투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산업부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외투기업 R&D 예산 확대 등 외투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견인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첨단 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