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재자원화 기술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제안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의 운영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민간전문위원회의 제안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 및 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이라는 4가지 핵심 추진 전략 아래 총 31개에 달하는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에서 발표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서, 민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성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다.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22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이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들로 채워졌다.
제안된 31개의 정책 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를 기준으로 최우선(8개), 중점(8개), 후속(15개) 과제로 구분되었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 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 설비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집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민간전문위원회의 제안 사항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안 연내 마련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은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핵심광물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