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강국을 향한 국가적 목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통신 및 금융 부문의 보안 취약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KT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해킹, 롯데카드 서버 해킹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기업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져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으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고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그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카드 보안코드)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다 유출돼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이 날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소중한 재산의 무단 결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정부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필수적인 기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며, 피해 구제 조치 강구와 함께 사고 원인 및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기업의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역시 한층 강화하여 기업들의 책임감을 높일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김 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번 사태 수습 및 해결에 있어 ‘해킹과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