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주도할 민간기업, 즉 ‘선도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산업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국내 제조시설 확충, 수입 대체 기술 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상반기 1차 선정을 거쳐 현재 제2차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경감 혜택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기업들은 내달 21일까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소관 정부 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다. 또한,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재정적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의 적극적인 민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ESG 경영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