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국내 기업, 특히 수출 현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관세 관련 애로사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체계 강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최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존 ‘관세 대응 119’를 ‘관세 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 대응 119’는 현재까지 7,708건의 관세 관련 애로를 접수 및 상담하며 통합 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복잡한 애로사항 해결이나,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로 환류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 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기존의 애로 접수 및 상담, 유관 기관 사업 안내 기능을 넘어,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애로 해결과 신규 서비스 및 정책으로의 환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관련 유관 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하여 KOTRA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협력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수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 애로 유형 및 지원 성공 사례를 분석·공유하여 이를 신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 대응 119 플러스’ 개편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수출 기업의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미국 관세청의 사전 심사 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그리고 CBP의 사후 검증 요구 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가 9월 중 신속하게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철강 파생상품 기업만을 위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된다. 이는 기존의 피해 기업 자금 지원(1,700억원), 공급망 상생 협력 강화(4,000억원 지원 효과), 함량 가치 산출·증빙 컨설팅 지원에 더해, 전용 상담 창구 운영 및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상시 1:1 컨설팅 제공 등 현장애로를 직접 반영한 서비스 강화가 핵심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파생상품 함량 가치 산출의 어려움, 그리고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의 어려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으며, 산업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관세 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관세 대응 119 플러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민관 합동 수출 현장지원단 및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규 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보호무역주의 심화라는 거대한 산업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