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 민간 기업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 안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급망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거시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노력은 자원 확보부터 첨단 기술 보호까지, 다층적인 경제 안보 담론 속에서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어 ’25년도 제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을 9월 2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는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국내 제조 시설 확충, 수입 대체 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다. 더 나아가 26년에는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재정적 지원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역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의 국내 투자·생산, 수입처 다변화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향후 선도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계획을 시사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는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