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정책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가 9월 22일부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사업은 단순히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및 오프라인 채널의 조화로운 운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국민들의 디지털 경험 증진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여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더욱이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지급 방식 선택의 폭을 넓혀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지급 수단별 신청 및 수령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총 9개 카드사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채널과 더불어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아우르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신청 가능하며,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또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했다. 특히,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되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 점은 고무적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사용을 당부했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 중심의 편의성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 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혁신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정책 설계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