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2일,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더욱 신뢰받는 경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거시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한 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부당 개입을 경험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접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확인된 부당 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장은 기관을 사칭하여 소상공인을 현혹하는 상담(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A사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상징(CI)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은 광고 채널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광고물을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보험과 관련된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상담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대표 C씨 역시 컨설팅업체들이 먼저 접근하여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처럼 설명하거나, 마치 시급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자금을 놓치는 것처럼 현혹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참석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상담(컨설팅)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제3자 부당개입의 구체적인 사례와 불법 행태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관련 업계 전반의 윤리적 기준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