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향한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라는 5대 국정 목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7대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미래 국가 동력 확보에 나선다.
이 중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정 과제들은 현 정부의 혁신 경제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2027년까지 GPU 5만 장을 조기 확보하는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AI 연구개발의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여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또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을 통해 최대 5개 팀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AI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초격차 AI 선도기술 및 인재 확보’를 통해 글로벌 AI 인재 역량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는 AI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최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더 나아가 ‘AI 기본사회’ 실현을 통해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은 기술 혁신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기초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 국가우수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STIPEND), 기본연구비(신진연구자) 등 성장 3종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 과학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은 주력 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퀀텀 등 미래 혁신 기술과 첨단·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등의 기반 기술까지 아우르며 국가 차원의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일련의 국정 과제들은 정부가 AI와 기초 과학을 양대 축으로 하여 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술 투자 확대와 미래 기술 확보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