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핵심 가치로 부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발맞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피해 조사 요령부터 지원 단가 기준까지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건축물, 기계 설비, 경영 안정 등 각 분야별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 체계가 설계되었으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 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이 마련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조사 요령을 포함한 업무 편람이 작성될 예정이다. 또한, 저렴한 정책 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 훈련 실시 기업 우대 방안 등도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능력과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풍수해 보험과 전통 시장 화재 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월 28일 재난안전법 시행 이전에 이러한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한층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강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