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문제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신용사면 조치 수혜자들의 재연체율이 높고, 이로 인해 성실 상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2024년 3월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개인 266.5만 명, 개인사업자 20.3만 명 등 총 286.8만 명의 금융생활 정상화에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재기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사면 조치 혜택을 받은 286.8만 명 중 이후 다시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95.5만 명(33.3%)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39.4만 명은 30일 이내, 10.2만 명은 31~9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신용회복 조치 대상자 중 연체 중인 차주 수는 37.9만 명(13.2%) 수준으로, 이는 최초 보도에서 언급된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들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 기간 중 신규로 대출받은 38조 3,249억 원 중 73.7%가 연체 상태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들이 받은 신규 대출 38조 3,249억 원 중 현재 연체 상태인 금액은 약 7조 9,100억 원(20.7%)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신용회복 조치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일부 차주가 존재함을 시사하지만, 보도된 내용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신용사면 조치로 인한 가산금리 부담 전가 가능성에 대한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 우리, 하나, KB국민)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024년 2월 3.67%에서 2025년 7월 3.57%로 오히려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 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만큼, 신용회복지원 조치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2025년 9월 말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비상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내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상생 협력 결단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를 돕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