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허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9월 17일,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주도 성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CEO들로 구성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을 선도하는 진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0.4%, 매출액의 45%를 차지하며 주요 산업의 핵심 공급망이자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기업 비중 감소, 세계 최초 신기술 감소, 보편화된 기술 증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증가 추세이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질적인 개선과 기술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위원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특허 심사 고급 인력 충원, ▲우수 발명품 선정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산업계 눈높이를 반영한 증거 조사 제도 및 무효 심결 예고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무역·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기술선도 진짜 성장의 핵심 요소는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고부가가치의 명품 특허로 확보되고, 해외 시장에서도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와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번 논의는 개별 기업의 특허 확보를 넘어,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