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디지털 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약관 조항들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의 환불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별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 수정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 및 유통 거래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흐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발표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 조항 85건을 시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그동안 유효기간 만료 시 액면가의 90%까지만 환불 가능했던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상품권의 환불 권리도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받았을 때 겪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품권 구매 시점부터 사용, 그리고 환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와 권리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정을 통해 ▲회원 탈퇴, 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 구매 시 환불 불가 조항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불가 조항 ▲타인 양도 상품권 사용 제한 조항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약관들이 수정되었다. 특히,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간이 명시되었으며, 환불 시 현금 또는 고객이 결제한 수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충전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수수료를 면제하던 기존 규정 대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했다. 더불어, 상당한 이유 없이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되거나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개별 기업의 윤리적 경영 실천을 넘어, 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약관 정비를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