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과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취약 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상생페이백’ 사업의 신청 접수 첫날 약 79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사업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중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최대 20%를 월 10만원(3개월간 총 30만원 한도)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첫날 791,798명이 ‘상생페이백.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는 소비 촉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시사한다.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 명(55.5%)이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2만명), 경남(4.5만명)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신청 분산을 위해 시행된 5부제 접수 방식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로 평가된다. 신청자들은 이틀 후인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지난해 월평균 카드 실적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누적 카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백 신청 안내처를 확대 운영하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 은행 및 농축협 외에 신한은행 650곳의 영업점이 추가되면서 총 8,100여 곳으로 안내 영업점이 늘어나,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 역시 확대되어, 종전에는 제한적이었던 하나로마트 외에 유사업종이 부족한 읍·면 단위 657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새롭게 인정 사용처에 포함되었다. 이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처럼 ‘상생페이백’ 사업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국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을 모르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이 사업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