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산업 전반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 생태계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벤처투자 업계 역시 정부 주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9월 17일(수)부터 10월 10일(금)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왔던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 생태계의 성장과 벤처캐피탈의 영향력 확대에 발맞춰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협회는 이미 자체 윤리준칙 및 내부통제기준 규정을 제정하는 등 벤처캐피탈이 지켜야 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벤처투자 문화 형성에 힘써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가 협회와 함께 ‘자율규제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 평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벤처캐피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사업업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협회가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윤리준칙,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점검하여 총 6개 등급(S, A+, A~D)을 부여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평가는 벤처캐피탈 업계 스스로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벤처캐피탈에 대해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우대(가점 부여) 혜택을 제공하고, 최우수 2개사에는 장관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 우수 벤처캐피탈 명단을 공개하여 시장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벤처투자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자율규제 평가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책임 있는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우수 벤처캐피탈이 시장의 모범으로 자리 잡도록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김학균 회장 역시 “이번 자율규제 평가는 업계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에 따라 마련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ESG 경영 트렌드를 선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