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후 위기 대응 요구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7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추진을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산업부가 이번에 집중하는 7대 국정과제는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 AI 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를 통해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확대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방산·항공·드론 분야에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며, 탄소 감축, 청정수소, 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저탄소 사회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산업 혁신’ 부문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소부장 산업의 역량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페셜티 소재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이전 및 공급망 협력 등 상생 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지원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통상·경제안보 보호’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출 품목, 시장, 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도 강건한 무역 구조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 확대를 위한 전용 비축기지 건설 등을 통해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주력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 조기 구축 및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목표로 전력망 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력망 효율화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에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는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탄소 규제에 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재제조, 재사용, 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선도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