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이러한 거시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7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며 ‘혁신 주도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산업부가 제시한 7대 국정과제는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 아래 구체화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팩토리 및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한 산업 AI 활용률 70% 달성,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를 통한 바이오헬스 수출 35% 이상 확대 등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된다. 또한, 방산·항공·드론 분야에서는 소부장 핵심 기술 개발로 방산 강국 도약을 꾀하며, 탄소 감축, 청정수소, 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첨단 기술 육성과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및 스페셜티 소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더불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전용 비축기지 건설을 통해 경제 안보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대하겠다는 통상 정책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산업부의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목표로 서해안 HVDC 조기 구축 등 전력망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 및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30년 78GW 목표를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넘어 지역균형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지원 체계 정비와 해외 탄소 규제에 대한 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산업 위기 극복과 균형 성장은 국가 경제 전반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처럼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혁신 주도 성장과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