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중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대외 충격은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미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잠재성장률 역시 2030년 이후 1% 초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2024년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민생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한국 수출 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천명하며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 3년간 소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 결손과 경기 부양 실패, 그리고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이전의 재정 운용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았다고 평가한다.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실현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을 투입함으로써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재정 운용 기조의 확장 전환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재정 지속가능성의 위협 요인은 오히려 가계 부채 급증을 초래한 소극적 재정 운용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반면,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양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는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다만, 2026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 역시 필수적이다. 이러한 ‘혁신과 포용’ 예산안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