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 조달 시장에서 우수 및 혁신 제품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공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개최한 간담회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11일,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우수 및 혁신 제품 생산 기업 21개사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실제 조달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참석 기업들은 우수제품의 장기 지정기업 연장 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의 경미한 규격 변경에 대한 제도 개선, 지정 심사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우수제품 교육 과정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기 지정기업의 연장 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 심사와 동일하게 지정 기간 만료 1년 전에 진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사전 질의서 제출 의무화 및 사전 검토서 공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혁신제품의 경우 규격 변경이나 단종 발생 시 대체 납품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난해 우수 및 혁신 제품의 조달 실적이 전체 조달 실적의 7.9%인 5.6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인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이형각 협회장은 협회가 그동안 제도 건의와 홍보에 힘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시장적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토로하며, 조달청의 현장 목소리 반영을 통한 제도 개선과 판로 확대 노력이 우수 및 혁신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우수 및 혁신 제품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 노력이 공공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조달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기술 기반 제품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곧 유사한 기술 혁신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동종 업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