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탈취 문제는 개별 기업의 존폐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논의와 관계 부처,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기술 탈취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기술 침해 소송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중 증거 수집 곤란이 73%에 달했으며, 법원이 인용한 평균 손해배상액은 피해 기업이 청구한 금액의 17.5%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통계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며, 정부 대책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조성, ▲침해 기업의 충분한 회복을 위한 보상 확대, ▲기술 탈취를 사전에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4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 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근절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술 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 방안에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 자료 확대, 행정 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와 자료 보전 명령 제도를 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며, 행정 조사 자료를 법정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도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법원이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 권고를 시정 명령으로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 탈취 빈발 업종 직권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손해배상액 현실화 측면에서는, 침해당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하고, 피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정보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손해액 산정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기술 침해 소송 판례, 기술 개발 비용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술 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 기술 보호 선도 기업 육성,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부처 합동 설명회 및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 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 임치 건수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탈취 근절 추진 체계 효율화를 위해 범부처 대응단 및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를 신설하고, 기술 탈취 사건 수사 체계를 고도화하며 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분쟁 조정 제도를 효율화하여 소액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비대면 원격 조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 성장 경제 환경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고 밝히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은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