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주요국 간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월 3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무역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중기부는 먼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 정보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 현장과 밀접한 채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로 인한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기업에게는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및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책 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출 다변화를 장려하기 위한 특례보증 총량은 기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역시 4,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2026년에는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하여 물류비용을 상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 고도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델을 마련하여 수출 전략 수립과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테크 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하고 미국 내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특화·주력 품목에 대한 해외 수출 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및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주력 수출 품목의 육성과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되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4대 K-소비재 수출전략’이 마련되었으며,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 기업을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시키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수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 지원과 함께,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현지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 내 새로운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등 현지 진출 기반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해외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 시설 이전 등을 추진할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을 도울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역시 완비된다. 개별 법률에 산재한 수출지원 사업의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