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은 업계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9월 3일 발표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9일(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수출 중소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상호관세 시행 및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종별 관세 영향과 중소기업 수출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협·단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수출·금융 지원기관들이 대거 참여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물류 및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의 어려움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에 따른 부담 증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국 진출 지원 및 관세 정보 안내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 및 물류 지원 강화 ▲주력·신흥·개척 시장별 특화 진출 전략 수립 ▲수출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대응 ▲한인 단체와의 현지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발표해왔다”며, “이번 지원책이 관세로 인한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를 넘어서,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