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의 관세 부과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발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10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재무 악화 기업에 대한 대출 특례 지원부터 시작하여 중소·중견 협력사의 제작 자금 지원, 미국 현지 진출 기업의 운영 자금 지원까지 단기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포함한다. 특히 S사처럼 관세 영향으로 매출 감소와 재무 상황 악화를 겪는 기업은 ‘특례심사’를 통해 대출 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한도가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협회의 의견처럼 협력사들의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대기업과 은행의 특별 출연을 바탕으로 협력사 제작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과 대출 보증 한도 확대가 이루어진다. Y사 사례와 같이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시설 자금뿐만 아니라 운영 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제공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분야에 특화된 긴급 저리 융자 자금 공급도 이루어진다. H사에서 언급하듯, 해당 품목에 50%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어 영업이익 악화를 겪는 기업들은 무역협회를 통해 9월부터 12월까지 200억 원 규모의 최저 1.5% 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J사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가치 산출 및 증빙을 돕는 특화·심화 컨설팅 지원과 함께 기계 업종의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도 제공된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M협회의 요구처럼 미국 세관 사전 심사 신청 대행 서비스를 통해 품목 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 해석을 지원하며, KOTRA는 이를 통해 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기업들의 혼란을 줄여준다. N사의 경우처럼 원산지 확인 등으로 인한 미국 세관 통과 시간 증가로 발생하는 보관료 등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의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T사의 제안을 반영하여 관세 대응 바우처 한도를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요건 충족 시 3일 이내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신속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U사처럼 신규 판로 개척 시 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리스크 부담을 느끼는 초보 기업에게는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 원의 특별 대출 보증을 제공하며, 수출 채권 담보 대출 보증 한도도 두 배 확대한다. A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 인증 취득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인증 취득 실패 시 비용 보전 한도를 최대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고비용 인증에 대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도 신설한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현재의 관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