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수출 전략 재점검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관세 정책의 변화는 대미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세청이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세청 설문조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5년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관세청 주관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총 667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했으며,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대응 방안 구비 현황, 수출 전망, 통관 절차상의 애로사항, 그리고 정부 지원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했다. 설문 결과, 전반적인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은 94.2%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지만, 응답 기업의 51.1%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2025년 대미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관 절차상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을 꼽았으며,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과 품목분류(10.5%) 역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수출 금융 지원(37.5%), 미국 통관 정보 제공(28.6%), 통상 분쟁 대응 지원(22.3%) 등을 시급히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이 그간 시행해 온 지원 정책 중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27.1%) 등이 실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기업들이 미국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 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하여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 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군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출 금융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미국 관세 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세청의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지원은 대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