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 전반에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기업과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의 성과 제고를 통해 산업 전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지원금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고용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및 재배치에 필요한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이다. 2022년 제도 신설 이후 석탄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 협의 요건을 면제하는 등 참여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가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부는 이를 업무 공백, 인력 부족, 기존 훈련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복잡한 인력 재배치 및 훈련 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요가 있는 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훈련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지원금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든든한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0.1%p 인상된 7.19%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280원이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분은 희귀·난치 질환 치료 보장 확대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특히 9월부터는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 필수·공공 의료 강화, 간병비 지원 확대, 그리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유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산업 전환 지원과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