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각 산업 분야에서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합법적이고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와 함께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환전 서비스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관세청은 환전영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 법규 준수 문화 조성을 통해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거주 외국인 수의 증가(2022년 220만 명에서 2024년 265만 명으로 증가 예상)에 따라 환전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장의 환전영업자들과 관세청 내부의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전업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업체 수는 2021년 1,532곳에서 2024년 1,420곳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환전액은 2021년 6억 7천만 달러에서 2023년 63억 3천 9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며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를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검사 및 적발 실적을 보면, 2023년 검사 건수는 160건, 적발 건수는 107건으로 나타나,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관세청은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완화, 환전 장부 업로드 용량(1,500행) 확장 등 업무 시스템 개선 건의사항을 검토하며 실질적인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곧 업계 전반의 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늘어나는 환전 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환전업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은 다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규제와 산업 발전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