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소비자들에게 전례 없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 노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AI 시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행사는 학계,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다양한 법경제학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며, 동시에 그 이면에 잠재된 소비자 위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정위가 AI 기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AI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 또한 AI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계와 정책 당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신위뢰 전남대 교수의 좌장 하에 AI 기술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알고리즘 담합: 생성형 AI의 규제 회피 가능성’을 발표하며, 기존 규제 환경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가격 책정 및 규제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서 신은철 KAIST 교수는 ‘AI는 소비자의 선호를 학습할 수 있는가?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한 AI의 능력 평가’를 주제로, AI 모델이 실제로 소비자 선호를 학습하는 수준에 대해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정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변호사는 ‘인공지능 불법 행위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며, AI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들을 제조물 책임 법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분쟁 조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소비자 분쟁 조정 분야에서의 AI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수용도를 분석하여 제도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심층 분석과 정책 제언들은 향후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공정위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AI 시대를 선도하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