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267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건과 혁신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기관 및 5대 금융지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율 관세를 피한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 관세 부담과 철강·알루미늄 등 407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은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국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다각적인 금융 상품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위기에 대응하여 올해 말까지 63조 원을 이미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총 17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경영 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 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관세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대폭 증액하며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중견기업 지원 한도를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각각 10배 늘리고,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5%p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평가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위기 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며,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 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대체 수출 시장 발굴 및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한다. 이 펀드는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10%로 확대하고,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하여 해당 산업 종사 기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 금융 등 자체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단순히 금융 지원 규모를 넘어,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책임 의식 있는 자세와 금융위원회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금융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극복을 넘어, 국내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