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상호관세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장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바우처 신설이라는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관세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게 4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지원하고,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K-뷰티 클러스터 육성, 비관세 장벽 대응, K-브랜드 IP 보호 강화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기부는 관세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전파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 제공 및 관세 상담을 확대하고,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회 및 단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강화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관세 피해(우려)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기업에 4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신속 지원하며, 수출 다변화를 위한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 기업 정책자금의 우량기업 기준 또한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에서 ‘자본 300억 원 또는 자산 1000억 원’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더불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여 관세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6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고,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하여 국제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비용 등 물류 비용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물류 애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책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 모델’을 마련하고,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테크 산업 분야의 혁신성을 알리기 위한 ‘K-혁신사절단’ 운영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위한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K-브랜드 IP 보호 강화와 품목별 맞춤형 수출 규제 대응 지원 또한 중요한 축을 이룬다.

나아가 주력 수출 품목의 육성과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조달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력 시장에 대한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신흥시장 및 개척시장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시장 선점 기회를 모색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 시설 이전 등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개별 법에 산재된 수출 지원 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