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범죄 악용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 9월 2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하여 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그리고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과 단속 사례를 공유했으며, DAXA의 업무 소개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을 안내하고,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 혁신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수사한 외환 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은 국제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DAXA 측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러시아 중고차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테더를 구매 후 국내 전송, 한국 수출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571억 원 불법 영수 대행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구리스크랩의 수출가격 차액 1,392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여 매출 누락, 700억 원 상당 국세 탈루 ▲중국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구매, 국내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불법 영수 대행 사례 등이 공유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가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청은 최신 외환 범죄 사례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심 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 및 보고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소개하며 DAXA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민간 파트너인 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와 불법 행위 근절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