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는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 특허청이 아세안 8개국과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8개국 및 참관국 동티모르와 고위급 및 청장 회담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지식재산 보호를 넘어 지식재산 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각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싱가포르와의 협력은 한층 심화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역량 강화, 사업화, 사용자 교류 확대 등의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및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정보 교류가 추가되는 새로운 심화협력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와 지식재산의 융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는 법률·제도, 교육, 보호, 상표 협력, 인식 제고 등 5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워크플랜을 수립했다. 이 중 보호 협력 분야는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단속 활동, 보호 법제 비교 연구,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은 동티모르와의 협력 논의도 포함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신탁기금(KTF) 지원 하에 추진 중인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 관련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양자 회담을 통해 아세안 각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아세안 다자협력에 더하여 국가별 상황에 맞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특허, 상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허청이 아세안 시장을 개척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허청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지식재산 협력 강화는 아세안 지역 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