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조치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시도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빚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는 제안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며 성장의 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와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19.3% 증액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또한,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노력을 기울인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역시 강화하며 국가적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선제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민생 경제를 보강한다.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 감축,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물론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의 균형 잡힌 추진이 필수적이다. 세원 포착 강화, 과세 형평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 기반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AI와 신산업 투자로 성장 동력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예산의 성공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인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의 요인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미래 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