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화되는 통상 마찰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혁신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요 주력 산업의 한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대폭 확대 조성한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당초 5천억 원 규모에서 1조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들의 사업 재편 및 재무 구조 개선 등 구조 조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주력 산업의 한계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미국 내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체 조성 금액의 6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주력 산업 집중 투자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 주력 산업 전용 재원이 신설되며, 총 1조 원의 펀드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와 더불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며, 주력 산업 투자 시 운용사에 대한 보수 강화 및 모펀드 출자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로 낮추는 등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민간 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조성은 국내 주력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철강업체 A사가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진을 겪었으나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지원으로 구조 조정을 거쳐 수출 물량을 회복하고 영업이익을 증대한 사례와, 조선업체 B사가 재무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IPO에 성공한 사례들은 이 펀드의 실효성을 방증한다. 이번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약 2.9조 원에 달하는 누적 투자 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는 선제적인 구조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하며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9월 3일부터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중 운용사를 선정하여 연내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