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위기 소상공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9월 2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방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대안평가모형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을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기존의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위기 소상공인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주로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현황 안내 및 재기 지원 제도 소개 등의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 대출 차주의 신용 점수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들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보이스봇은 부실 위험성이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이들의 대출 이력 및 매출 증감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실태 조사를 통해 상환 애로, 폐업 위기, 채무 정도 등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한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사전 경영 진단을 의무화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1:1 코칭 및 재기 지원 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은 소상공인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영 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내년부터 신용정보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굴, 진단, 역량 강화, 금융 지원 등 단계별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6년 1분기부터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평가모형’을 특별 경영안정자금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이는 대출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8일에서 21일로 단축하고, 매출 자료가 없어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었던 초기 창업자나 매출 미신고 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수립 시, 이러한 정책 자금 평가 모형에 접목하여 신용·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정보까지 반영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을 적정하게 선별·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러한 조치들이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의 대안 평가 모형과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 모형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금융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전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강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