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국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자 산업 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1일 진행된 첫 간담회에 이어,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된 정책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기술 탈취 소송에서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정부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 및 소송 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 탈취 피해 초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핵심 추진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러한 방안들은 중소기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술 탈취 발생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며,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와 추진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과제별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