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방위사업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며 계약 제도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는 방위사업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9월 2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민간 전문가, 방산업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방위사업 계약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전국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방산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달 4일에는 수도권 인근 업체를 대상으로 판교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방위사업청은 작년 행사 이후 계약 제도 개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그 성과를 공유했다. 첫째,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하여 구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 의무를 일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계약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둘째,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의 분할 납품 계약 지체 상금 한도를 미납품 목 잔액 기준으로 정하도록 개선하여 입찰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셋째, ‘적격 심사 기준’을 개선하여 10억원 이상 규모 물품 입찰 실적 평가 시, 창업 기업 및 소기업의 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복수 업체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수의 계약 기준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방산업체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또한, 방산업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필요 사항을 직접 제안받으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교육을 통해 입찰 참여 전 준비 사항과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체 또는 품질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소통 채널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한편,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치·안보 환경 속에서 K-방산이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류우석 변호사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체 상금 제도 선진화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ESG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