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9일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금융권의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권의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는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예방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전 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안전 투자 유도를 도모합니다.
둘째,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거래소 수시공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해 발생 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재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시, 해당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이 ESG 요소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모두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여신심사 강화 방안은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기업의 안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발표는 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