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9월 1일부터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개편한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자격을 잃는 현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은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200~3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매출액 기준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5~2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더욱 정교한 기업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 자격을 잃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을 개편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지만, 100억 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개편된 매출액 기준은 9월 1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중소기업 자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