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수출 물류 현장을 점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산업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위해 80억 원 긴급지원바우처를 시행 중이다.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4월 1일 기준 67개사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105억 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수출바우처 255억 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59억 원, 해외지사화 75억 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 수입보험 규모 확대 등 3조 9000억 원 규모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집행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관세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은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유턴화물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난 발생 물품은 수입신고 서류제출·검사 최소화로 긴급통관을 지원한다. 중동지역 수입기업에는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지원제도를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코트라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