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LPG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31원이 추가 인하되며, 소형트럭 등 서민층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주택용 요금을 동결 유지하고 원전 이용률 제고 및 석탄발전 폐지기한 연장으로 LNG 발전량 관리 및 가격 영향을 최소화한다.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과일은 2개월 연속 전월비 감소했으나 일부 축·수산물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4~6월 할인지원에 32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신선란은 태국산 224만 개와 미국산 224만 개를 긴급 수입해 할인지원을 시행하고, 닭고기는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육용종란 2300만 개를 수입해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가공식품은 제당 등 원재료 가격 인하 후 식품업계 가격 인하에 동참했으나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및 포장재 수급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 및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 지원을 지속한다. 포장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체포장재 활용을 유도하고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이 0%대에 불과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비는 특별점검을 통해 총 1만 8970개소를 점검해 27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 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 신설 및 신고포상금 10배 인상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는 전체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 항공료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내 항공사 유류할증료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개선 조치 유예,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및 노선 축소시 슬롯 회수 유예를 추진한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