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유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와 보조금 체계 다변화를 추진한다. 현재 유턴 지원 대상은 해외와 국내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며, 연구시설 투자나 제품 전환 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생산 유사성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대규모 투자·첨단전략분야에 맞춘 보조금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3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해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고, 자동화 추세를 반영해 고용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유턴 정책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약 7조 원 규모 투자와 8000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신규 유턴이 정체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단순 이전 지원을 넘어 산업 핵심역량 확보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콜마는 세종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AI 전환 가속화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부의 전폭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유턴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와 고용 기준 유연화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 개선이 완료되면 유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