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보급하고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을 토의했다.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수립된 첫 기본계획으로,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후속 조치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석유 공급선 다변화·비축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담았다.

첫 번째 과제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이다.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플래그십) 단지를 구축한다.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간척지·영농형,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 GW급 태양광 신규사업 12GW를 발굴하고 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신속히 보급한다.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 등에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집중 보급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한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등을 통합 지원해 주택, 마을의 에너지전환을 확산한다.

두 번째 과제는 획기적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이다.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 제도 대혁신으로 2035년까지 kWh당 계약단가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및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 저감을 유도한다. 주력 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함께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세 번째 과제는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육성이다.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산업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제품 선점으로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요 확대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네 번째 과제는 소득 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이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한다.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 공사, 운영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로 재생에너지 안전 관리를 대전환한다. 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및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급 체계를 확립하고 태양광 공사현장 안전 확보와 함께 자가용 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이다. 현재 농식품부·행안부·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높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