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지난 18일 시작됐으며, 행정복지센터 현장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하며, 1·2차 합산 신청률은 22.4%로 집계됐다. 서울, 경기, 울산 등에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묻는 문의가 이어졌으나, 한꺼번에 몰리지 않아 접수 창구는 안정적인 상태였다.
이번 지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외벌이 1인 가구 건보료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되며,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된다.
지급액은 계층과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그 외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특별지원지역 40개 시·군에 거주하는 맞벌이 4인 가구는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ARS,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이용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은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안에 입점한 꽃집·안경원 등 독립 운영 임대매장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일 때 지원금을 쓸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분은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지원금 사용 가능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상인들은 지원금이 장보기와 외식, 미용실·카페 이용 등 생활밀착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급 대상이 더 넓어진 만큼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반찬이나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이 늘었다"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 카페 운영자는 "원두값과 재료비 부담이 계속되지만 동네 카페에도 손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