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전력망 투자, 순환경제 전환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재생에너지 법제 3종 세트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 햇빛소득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을 포함한다. 풍력 분야에서는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과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하며,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작년 10%에서 올해 15%,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2030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입한다.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 개발과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 등을 병행 추진한다. 태양광 보급규모는 2025년 1분기 802MW에서 35.5% 늘어난 1087MW를 기록했다.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22만 1000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실적은 8만 553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3501대보다 크게 증가했다.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현재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은 2023년 45.8%에서 2025년 66.3%까지 상승했다. 건물 난방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중심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히트펌프 생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 물량은 올해 1분기 1198MW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MW 대비 크게 증가했다.
홍수안전망 강화를 위해 10억 4000만 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해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기상청과 강우레이더를 일원화해 예보 정확도를 높였으며, 빗물받이 36만 개와 맨홀 31만 개에 대한 중점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신규 댐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후보지 14곳 가운데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정책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마련과 에코디자인, 순환경제 규제특구, 재생원료 사용 확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 대상은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도 강화했다. 녹조 대응 체계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녹조계절관리제 도입과 AI 기반 녹조예보를 고도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법제화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