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7월 6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직후인 7월 1일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통합지원금 20조 원을 책정했으며, 지자체는 필요하면 전액을 반도체 기반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1966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세계은행이 '경제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음에도 정부가 추진을 강행한 사례와 유사한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부지 선정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정부 지원금 규모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 투자 규모, 세제 혜택 조건, 공급망 연계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원문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조족지혈"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호남 투자가 과거 적자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966년 제2정유공장을 여수에 배치한 사례를 들며 정치적 압력이 경제 논리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입지 균형을 위한 조율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으로는 전력망, 용수, 인재 양성 등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인프라가 꼽힌다. 원문은 "반도체,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링이라는 경기는 1회초다"라며 꾸준한 집중력 유지를 강조했다. 기업들은 향후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의무 사항이 발표될 때까지 실제 투자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