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서 확보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국가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금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정 운용의 두 번째 원칙으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이 제시됐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세 번째 원칙은 청년 생애 주기 전반의 지원 체계 마련이다.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지원과 함께 AI 시대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 단계부터 기획한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금 규모와 세수 전망치, 투자 세부 일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