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4대 중점투자 방향은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이다. 이 중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재정을 최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957조 원 규모의 민간 팹(Fab) 투자에 맞춰 정부가 차세대 기술 선점과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팹 투자와 미래반도체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패키징, 파운드리 육성으로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를 위해 핵심기술 확보,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도 병행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피지컬 AI는 2030년까지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국산 풀스택 플랫폼 국산화, 전 분야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생산하는 월드모델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국산 AI 피지컬 기술을 제조, 국방, 돌봄, 농업, 치안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AI 로봇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 데이터·AI모델·핵심 부품에 집중 투자하고, 공공 구매를 마중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기업 양산 투자를 유도한다. 새만금·대경권·동남권 등 지역을 거점으로 양산 기반을 확충하고, 위험공정 로봇 개발 등 노동계 상생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용수 인프라 혁신전략도 함께 발표됐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태양광 집중 보급,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 육상풍력 리파워링 등을 통해 발전단가를 절감한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으로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고, 국가 전력망을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양방향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용수는 용도별 댐을 다목적으로 통합하고, 광역상수도를 정비해 유실 수자원을 최소화하며 하수처리수를 산업단지 용수로 재이용한다.
호남권은 800조 원 규모 반도체 기업투자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광주 군공항 부지에 기업형첨단도시를 신속 조성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산단·주거·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31년 첫 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규모 세수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과 30만 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