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조달협정 체결…방산기업 유럽시장 진출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나토 방산시장으로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도 “한·나토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북부 유럽 국가들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하며 현지 공동 생산과 준동맹급 안보 협력 구조를 구축해 왔다. 이번 협정은 이러한 협력을 나토 전체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협정은 나토 체제 편입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협상이 개시된 단계로, 구체적인 조달 조건과 적용 범위는 향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규모 무기 공급에 따른 안보 책임도 한국이 감당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