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등 6대 과제를 세웠다.
기업이 주목할 부분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수도권 메모리 반도체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원을 투자한다. 충청권은 HBM 패키징 거점, 영남권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도 포함됐다.
AI 분야에서는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을 투자하고 GPU 5만 장 확보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AI 로봇을 2028년 상용화 목표로 10대 산업별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연간 1000대 규모 현장 보급을 계획했다.
공급망 측면에서 정부는 경제안보와 녹색전환에 필요한 전략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위해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를 추진하고 전략물자 비축 물량과 저장시설을 확대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는 수입선 다변화와 저리 금융지원을 통해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보급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향후 10년간 기후 분야에 79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탈탄소 전환도 지원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장관·기관장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균형발전, 인재 양성에 투자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과 환변동보험, 저리대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저금리 대환대출, 장기 고정금리 전환, 햇살론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전략은 목표와 계획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은 추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은 반도체·AI 분야 투자 기회와 공급망 다변화 지원책을 확인하고 자체 사업 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