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자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상담 접근성 강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설립 이후 약 252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기존 업무에 더해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와 통신·전기 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Fast-track),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신용교육 등을 수행한다. 새 대표번호 1375는 이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2개 추가 개소해 총 12개로 늘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6개소를 추가해 5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 예정이다.
경제적 위기자 발굴을 위한 데이터 연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와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추가 연계된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복합지원 이용자 중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을 내놓고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지원 이용자 대상 '우리희망카드'(가칭) 출시를 계획 중이다. 보험사 출연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한 신용생명보험상품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된다.
민간 금융사의 사회공헌사업 정보는 서민금융플랫폼(잇다)에 종합 제공돼 경제적 위기자가 맞춤형 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